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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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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제현정,설송이,박진우,이희성,곽동철
2019,통상환경,전망

2018.12.10 6,022

목차
I. 미국발 보호무역조치,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Ⅱ.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이다
Ⅲ. 자유무역협정 추진, 미국형 무역협정의 반란
Ⅳ.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 개혁의 향방은?
V. 결론 및 향후 과제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2019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모드로 전환하고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하여 단기 대응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통상환경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취해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갈등은 당분간 휴전 국면에 들어갔지만 양국간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미중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된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이 앞으로 추진될 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PTPP 협정이 금년 12월말 발효되고 RCEP이 내년에 타결될 경우 메가 FTA가 통상환경에 미칠 반향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다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견제를 위한 WTO 보조금 통보 의무와 분쟁해결을 위한 상소기구 개편 방안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단기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신규시장 진출 시에도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미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발생시 피해비용 부담 조건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지속시키고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관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다.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중국내 또는 중국과 연계하여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와 시장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추진될 신규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통상대응 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