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통상리포트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 대륙미주
  • 국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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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설송이, 이미연
미국통상정책,트럼프,통상정책의제

2019.03.21 8,795

목차
요 약
1. 2019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2. 미국의 통상이슈 동향 및 전망
(1) 미중 통상갈등
(2)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3) 일본, EU와의 무역협정
(4)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5) 호혜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6) WTO 개혁 및 디지털 트레이드 규범화
3. 시사점
붙임 1. 2017-2019 미국의 통상관련 주요일지
붙임 2. 미국 행정부 및 의회 통상관련 주요인사 약력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9년은 2020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통상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 통상정책 전개과정을 기승전결(起承轉結)로 분석해 볼 때, 금년은 대통령 재선 레이스에 필요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 통상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금년에 추진하는 미중 무역협상뿐 아니라 일본,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영향을 미칠 USMCA의 의회 비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기간에 통상관련 7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20171월 취임과 동시에 TPP에서 탈퇴하는 등 7가지 공약을 차례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2017년 취임 첫 해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하고 NAFTA 재협상을 단행하였으며,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를 시작했다. 2017년이 모든 통상조치의 출발점이었다면 2018년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보호무역조치가 모두 시행되어 전 세계 對美 수출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NAFTA를 개정하여 새로운 이름의 USMCA 협정을 타결하였는데, 동 협정은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시장개방보다는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존 협정과 차별화되는 USMCA의 의회 비준이 지연될 경우 현재 미국이 중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무역협상뿐 아니라 일본 및 EU와 개시할 무역협정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작년 상·하원 선거 결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USMCA를 쉽사리 비준해줄 것인가와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USMCA의 금년 내 비준, 내년 초 발효가 현실화되어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일본, EU와의 무역협정 협상까지 순차적으로 타결·발효될 경우,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과 차별화된 통상정책을 통해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냈다는 성과로 통상정책의 기승전결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통상당국,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양상을 인지하고 미국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